게시물-물류 혁신, 30분 배송 시대 올까

이게 왜 중요할까?

국토부가 물류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물류 산업 발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들이 재검토되고 실증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물류 시장의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국토부의 발표: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봇, 드론 배송 등 차세대 물류 서비스, 물류 네트워크 및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되는데요.
⚖️ 법적 규제 검토: 그동안 다양한 법적 규제는 물류 산업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컨대 현행법상 자율주행로봇의 경우 ‘차’로 분류돼 인도, 횡단보도의 통행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발표로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 라스트마일 경쟁: 또한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에 물류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민간에 물류 데이터를 공유하면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 같은 개선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도 수집한 데이터를 통한 예측으로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인 만큼 말이죠.
🦺 안전 역시 고려해야 해: 물류산업 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2027년까지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 거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로봇과 드론 배송은 여러 법적 규제에 부딪혀 국내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적용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해외의 규제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 다양한 법적 쟁점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 생활물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로봇은 카메라를 통해 전방을 인식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 과정에서 보행자의 사전 동의 없는 촬영이 금지됐기 때문이죠.
🌈 필요성은 인정받았는데…: 로봇과 드론은 배송 기사는 선호하지 않는 단거리 배송과 산간 지역 배송 등의 분야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배송 단가도 낮출 수 있는데요.
🌎 해외에서도 규제 개선 중: 국외에선 이미 자율주행로봇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영을 위한 PDD(Personal Delivery Device)법을 제정했죠. 이후 펜실베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등 30개 가까운 자치주에서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 중입니다.
🇰🇷 국내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까?: 빠른 성장을 위해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무인 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죠. 또한 현재 33개인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역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 이후 라스트마일 서비스의 성장도 기대를 모읍니다. 당일배송, 새벽배송을 넘어선 1시간·30분 배송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 기존의 라스트마일 시장은: 라스트마일은 최종 보관지에서 소비자까지의 물류를 책임지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물류 과정을 지칭합니다. 2021년 약 7.5조 원 규모를 달성했고 아직도 성장 중인 시장으로 최근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라스트마일 시장의 대표 주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쿠팡과 네이버가 있습니다. 쿠팡은 전국에 퍼진 물류창고를 무기로 한 당일 배송 시스템 '로켓배송'을, 네이버는 도착일을 보장하는 ‘네이버도착보장’ 서비스를 내세워 경쟁 중입니다.
🕐 이제는 1시간 배송: 이번 국토부 발표에는,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MFC란 주문 수요를 예측,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물품 배송이 가능한 거점을 뜻합니다. AI·빅데이터와 결합하면 30분~1시간 사이에 전국 배송도 가능할 거란 예측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