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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할까?

국토부가 물류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물류 산업 발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들이 재검토되고 실증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물류 시장의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 국토부의 발표: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봇, 드론 배송 등 차세대 물류 서비스, 물류 네트워크 및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되는데요.
• ⚖️ 법적 규제 검토: 그동안 다양한 법적 규제는 물류 산업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컨대 현행법상 자율주행로봇의 경우 ‘차’로 분류돼 인도, 횡단보도의 통행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발표로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 🏇 라스트마일 경쟁: 또한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에 물류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민간에 물류 데이터를 공유하면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 같은 개선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도 수집한 데이터를 통한 예측으로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인 만큼 말이죠.
• 🦺 안전 역시 고려해야 해: 물류산업 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2027년까지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 거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규제에 둘러싸인 로봇&드론 배송

로봇과 드론 배송은 여러 법적 규제에 부딪혀 국내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적용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해외의 규제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 ✋ 다양한 법적 쟁점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 생활물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로봇은 카메라를 통해 전방을 인식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 과정에서 보행자의 사전 동의 없는 촬영이 금지됐기 때문이죠.
• 🌈 필요성은 인정받았는데…: 로봇과 드론은 배송 기사는 선호하지 않는 단거리 배송과 산간 지역 배송 등의 분야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배송 단가도 낮출 수 있는데요.
• 🌎 해외에서도 규제 개선 중: 국외에선 이미 자율주행로봇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영을 위한 PDD(Personal Delivery Device)법을 제정했죠. 이후 펜실베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등 30개 가까운 자치주에서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 중입니다.
• 🇰🇷 국내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까?: 빠른 성장을 위해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무인 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죠. 또한 현재 33개인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역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스트마일 시장, 또 성장하나

이번 발표 이후 라스트마일 서비스의 성장도 기대를 모읍니다. 당일배송, 새벽배송을 넘어선 1시간·30분 배송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 🚚 기존의 라스트마일 시장은: 라스트마일은 최종 보관지에서 소비자까지의 물류를 책임지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물류 과정을 지칭합니다. 2021년 약 7.5조 원 규모를 달성했고 아직도 성장 중인 시장으로 최근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 🏃라스트마일 시장의 대표 주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쿠팡과 네이버가 있습니다. 쿠팡은 전국에 퍼진 물류창고를 무기로 한 당일 배송 시스템 '로켓배송'을, 네이버는 도착일을 보장하는 ‘네이버도착보장’ 서비스를 내세워 경쟁 중입니다.
• 🕐 이제는 1시간 배송: 이번 국토부 발표에는,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MFC란 주문 수요를 예측,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물품 배송이 가능한 거점을 뜻합니다. AI·빅데이터와 결합하면 30분~1시간 사이에 전국 배송도 가능할 거란 예측이 나오죠.

자료출처 : 물류 혁신, 30분 배송 시대 올까 / 데일리바이트(DAILY BYTE) (mydailyby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