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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할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작년 10월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일본 등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지난 27일 네덜란드와 일본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 🤝 네덜란드, 일본의 동참: 지난 27일까지 진행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의 협상에서 네덜란드와 일본도 대중국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ASML 등 자국 회사 매출을 우려해 동참을 미뤄오던 네덜란드도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 🧨 글로벌 장비 기업의 타격: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이 통제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 램리서치, KLA 등 미국 기업,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TEL) 등이 모두 중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 🇨🇳 중국도 위험: 한편, 중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장비를 공급받지 못해 반도체 생산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죠.

수출 통제, 왜 하는 거야?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개량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중국 핵무기 연구소에서 미국 반도체 구매를 통제했습니다. 해당 수출 통제를 우회해 미국 반도체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 ☢️ 핵무기 개발 안 돼!: 작년 10월 미국은 다른 국가가 핵무기 개발 등에 미국산 반도체를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확대했습니다. 첨단 컴퓨터용 반도체 수출,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 등을 금지했죠.
• ↩️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과의 정치, 외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중국 견제의 핵심 중 하죠. 첨단 기술 개발과 군사 능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 🇨🇳 중국의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중국은 연례보고서에서 현재 400여 개인 핵탄두를 2035년에는 1,500여 개로 늘릴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통제 강화 및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은 이러한 중국 움직임을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의 참여, 판도 어떻게 바뀔까?

미국은 동맹국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지난 10월 이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중국 역시 자국 내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 🖐️ 우리도 참여해야 하나?: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기업의 출혈을 감수하며 미국의 수출 통제에 동참하자 EU, 한국 등 다른 나라가 받는 수출 통제 참여 압박감이 높아졌습니다.
• ⏩ 중국의 반도체 독립?: 중국은 제재 대응과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1조 위안(약 18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 중입니다.
• 💬 반응은?: 로이터 통신은 해당 제재로 중국이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에 큰 위협이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반면, 베닝크 ASML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장비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죠.
• 🚧 한국 기업도 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이,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정 공장이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 대상의 장비 반입 규제를 1년 유예했지만, 앞으로 규제 강화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기업의 반응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장비 기업은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중국이 빠른 반도체 독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죠.

• 🏭 ASML 어떻게 될까?: ASML은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 방침에 따라 EUV 노광장비는 중국에 공급하지 않았지만, 심자외선(DUV) 노광장치는 공급했죠. 이번 합의로 DUV 노광장치 역시 수출이 중지될 예정입니다. 중국 수출이 매출액의 15%나 차지해 주주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ASML의 대변인 모니크 몰스는 해당 변화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 🔥 일본도 힘들 텐데: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은 매출액의 26％가 중국에서 비롯됐습니다. 중국의 매출 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반도체 회로 관련 기기도 있죠. 일본의 반도체 해외 매출 중 무려 33%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다 보니 타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 🇰🇷 국내는 어떨까?: 한국 반도체 시장도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수출액의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죠. 하지만, 중국이 경쟁에서 뒤처지며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자료출처 :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 네덜란드와 일본도 참여한다고? / 데일리바이트(DAILY BYTE) (mydailyby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