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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대통령실)

정부의 이동통신사 압박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정조준해 중간요금제의 출시를 촉구했습니다.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이 명목입니다.

• 📱 직접적인 이동통신 3사 조준: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 중간요금제의 필요성: 특히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간요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 🤔 이르면 상반기?: 대통령이 직접 통신업계를 지목한만큼, 이동통신 3사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 상반기 데이터 40~100GB구간 5G 중간요금제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압박의 배경은?

높아진 가계 통신비와 이동통신사들의 호실적,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의 중간 요금제가 없는 것이 압박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지적이 처음 제기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 ❌ 중간요금제의 부재: 현재 이동통신 3사 대리점에서 가입 가능한 5G 요금제는 SKT는 24GB 다음이 110GB, KT와 LG U+는 30GB 다음 요금제가 각각 110GB와 150GB로, 데이터 사용량이 이 사이에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필요보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게 강제하는 모양새죠.
• 💵 통신사들의 호실적: 이동통신 3사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 합계액이 2021년에 이어 연속으로 4조 원을 넘어서는 등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5G 요금제 다양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 중 하나인데요.
• 📈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계 통신비: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가계 통신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월평균 13만 1,00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거나 부담하는 통신 관련 비용 지출은 훨씬 더 많죠.

무상 데이터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이동통신3사는 정부의 발표 이후 한 달간 고객들을 상대로 추가 데이터를 무상 제공해 요금 안정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KT: SKT는 만 19세 이상 3G·LTE·5G 스마트폰 이용 고객 2,000만 명에게 3월 한 달 사용 중인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 외에 추가로 30GB를 제공합니다. SKT가 대규모로 데이터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 KT: KT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0GB를 무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LG U+: 정보 유출 및 디도스 공격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LG U+는 최근 사과문을 게재하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는데요. LG U+는 30GB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최대 2배를 제공합니다. 매달 31GB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는 고객은 3월 한 달간 총 62GB를 쓸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테더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시장 및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동통신 3사의 조치에 소비자들과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통신사와의 협의에 힘쓸 계획인데요.

• 📭 소비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대처를 칭찬하는 반응도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요금을 인하하거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벤트성 화답’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5G 중간요금제 신설은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죠.
• 📉 일제히 하락한 통신 3사 주가: 요금제 다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알뜰폰(MVNO)의 확산, 제4이동통신사 출현 등과 같은 악재도 겹치며 16일 증시에서 SK텔레콤은 전일 대비 4.29% 하락한 4만 4,600원, KT는 2.86% 떨어진 3만 2,250원, LG유플러스는 0.46% 내린 1만 86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 🗓️ 정부의 반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중간요금제 추가를 통한 요금제 구간 다양화와 알뜰폰 활성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등을 민생안정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우선 목표는 40~1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가 올 상반기에 나오는 것이죠.

자료출처 : 정부의 통신사 압박, 중간요금제 나올까? / 데일리바이트(DAILY BYTE) (mydailybyte.com)